하청업체 원가부담 높아져
건산연 “공사비 4.3% 상승”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건비 상승은 물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서다. 자칫 규제대상이 아닌 하청업체로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현장의 경우 국내와 상황이 달라 뾰족한 대책조차 세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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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은 오는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탄력제 시범사업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고민이 깊다. 공사가 한창인 사업장일수록 비용과 공기(공사기간)의 추가적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사업장의 공기가 여유롭게 잡혀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일정이 빠듯해 금전적인 손실과 추가 비용 책정이 불가피하다”며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의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해주기로 했으나 이 역시 발주기간과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와 정부부처에 해외공사현장 유예와 탄력근무제 허용을 담은 법률개정사안을 건의했지만, 지방선거와 상임위 재편 등 시기적인 문제로 결실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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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전문건설 하청업체의 고민은 크다. 인력 충원이 어렵고 계약직이 많아 교대 근무를 적용하기도 어려워서다. 주 52시간이 적용된 관리직의 일정에 맞출 경우 과중한 업무도 예상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1인 기업과 소규모가 많은 하청업체의 특성상 이른바 ‘인건비 따먹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금도 ‘인건의 사각지대’로 불리는데, 원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수익이 줄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곳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사업은 말 그대로 ‘무대책’에 가깝다. 국가별로 적용되는 노동법과 수익과 손실을 같이 가져가는 조인트벤처 형식의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이다. 정밀공정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교대 근무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동ㆍ동남아 등 6일제 국가가 많고, 고정 인건비가 있어 추가 고용이 힘든 데다 대규모 인력 충원 때는 취업비자 발급 등 부차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중국ㆍ터키ㆍ싱가포르 등이 저가로 물량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수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노동연구원이 추산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건설근로자는 2017년 기준 20만1000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 52시간 도입 때 현장당 공사비가 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처럼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적응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 짧은 기간 타협점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맞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