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가계부채 급증
생산적 금융 강화정책 시사
은행들의 부동산ㆍ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초이노믹스’이후에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초이노믹스는 지난 2014년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축규제와 대출규제 등을 동시에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던 정책이다.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한국은행도 이때부터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2014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41.3%에서 2016년 43.2%로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2.7%~5.8% 수준을 보였으나 2014년 8.2%, 2015년 8.6%, 2016년 9.6%로 가속화됐다.
2014년 4월 취임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그해 8월 2.50%이던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낮춤으로써 초이노믹스에 힘을 실었다. 이후 2016년 6월 1.25%까지 내려 장기간 초저금리를 이어갔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서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다.
그 결과 2013년 말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326조8000억원에서 2016년 말 441조8000억원으로 무려 35.2% 급증했다. 2013년 3.8%에 불과하던 주담대 증가율은 2014년 11.4%, 2015년 10.1%, 2016년 10.2%로 두자릿수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부동산 편중화가 심해졌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ㆍ임대업 대출 비중은 2016년 37%로 2013년 30.2%보다 높아졌다. 매년 2%포인트 이상 증가세였다.
금감원은 “저금리ㆍ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국내은행들도 가계ㆍ부동산 대출로 몸집을 급격히 불렸다. 2014~2015년 국내은행의 총자산성장률은 2014년 5.6%, 2015년 6.8%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0%, 5.3%를 각각 상회했다. 수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은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을 선호했으나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에는 소극적이었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는 일정부분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