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선택약정할인 25% 등 통신비 감면 효과 ’자평‘
- 시민단체 ”소비자 체감 효과 낮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핵심 정책인 보편요금제가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현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시행한 지 1년 만이다.
보편요금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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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로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과장은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정책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작년 6월 22일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현황과 시장 변화 상황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시행된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ㆍ시행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개편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후 6개월만에 요금할인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해 지난 5월말 기준 2207만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추가 감면을 시행했다”며 “올 하반기에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도 월 최대 1만1000원 한도로 신규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명과 어르신 약 174만명이 요금감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주요 단말 제조사 중에는 삼성전자 ‘갤럭시S9’, LG전자 ‘G7’가 자급제로 출시해 이통사향 가격 차이가 사라지는 효과도 거뒀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사업자들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 LG유플러스와 KT가 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해 전 요금구간에 걸쳐 기존대비 약 175~300% 수준의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됐고, SK텔레콤은 무약정 가입자 대상 포인트 적립 혜택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여전히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말기 가격 인하에도 지난 1년간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오히려 3만~1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 2월 LG유플러스와 5월 KT가 선보인 8만원대의 요금제는 오히려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급제 단말기도 1년 동안 삼성 ‘갤럭시S9’와 LG ‘LG G7 ThinQ’ 2종에 그쳐, 자급제 유통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전파사용료, 도매대가 인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정도는 성과로 꼽을 수 있지만 사회적 시간과 비용에 비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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