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군 창설 시 美 6번째 병과…NASA와도 구분
“우주군보다 더 중요한 사안 많아”…회의적 시각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다. 지구를 넘어 전 우주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와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우주군 창설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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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PA 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두게 될 것이고, 둘은 별개이지만 대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군의 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개다. 우주군이 공식 창설되면 6번째 병과가 된다. 또 우주 탐사와 과학적 발견에 중점을 두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달리 우주군은 군사ㆍ국방 측면을 지원하게 된다.
던포드 합참의장 측은 즉각 성명을 통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다른 국방부 기관, 의회에 협력해 대통령의 지침을 구현하겠다”며 “우주는 전투의 영역이다. 우리 군대가 그 영역에서 지배력과 경쟁우위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3개월 전 발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샌디에이고 해병대 항공기지를 방문해 “영토, 영공, 영해와 마찬가지로 우주 또한 전쟁의 영역임을 인식하는 게 내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런 아이디어를 언급했을 때 모두가 농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우주군 창설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우주군 창설 제안을 담은 2018 국방예산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백악관과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ㆍ기구를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우주군 창설은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67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90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다른 천체에 군사기지를 설립하거나 지구 주변 궤도에 대량 살상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존 로그즈던 조지 워싱턴대 명예교수는 “이 조약은 우주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군 창설 자체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빌 넬슨(민주ㆍ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은 의회의 도움 없이 이를 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쌓여있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