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당선자 “새로운 협상 필요” 강한 의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뤄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인천광역시 이관 문제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으로 뽑힌 박남춘 당선자가 재검토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체제로 추진됐던 SL공사 인천 이관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민선6기가 추진했던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해 재채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추었다. 앞서 박 당선자는 지난 6ㆍ13지방선거 유세를 위해 서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SL공사 인천 이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인천대공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SL공사를 가져오는 것에 반대한다”며 “SL공사는 절대 흑자가 될 수 없고, 노조와 주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 재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잘못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로 인해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선6기 때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지난 2016년 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었다.
박 당선자는 이와 관련, “이런 것들을 인수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매립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제는 SL공사 이관과 연결해서 풀수 없다”며 “SL공사 이관 자체도 선결조건 때문에 이행할 수 없는 등 4자 협의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와 같은 당 소속 인천시 서구청장 당선자로 선출된 이재현 전 SL공사 사장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L공사 관할 구청장으로 뽑힌 이 서구청장 당선자는 지난 6ㆍ13지방선거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4자 협의체 합의문을 분석한 결과,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관한 합의문의 내용은 실현불가한 이유들이 분명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SL공사 노조도 이 관 반대에 변함이 없다. 인천시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운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겐 매년 공사에서 막대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인천시가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지역주민들이 동의해 줄리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민들도 SL공사가 생긴 이후 수도권 쓰레기 처리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맡게 되면 과거처럼 불안정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4자 협의체 합의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박 인천시장 당선자의 주장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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