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지양…‘눈높이’에 맞춰
자체 생태계 구축…하반기 발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퍼주기’에서 ‘눈높이’로 전면개편된다. ‘얼마를 지원했다’는 과시용이 아닌,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책 서민금융의 ‘채무자 중심’ 유연화, 지원대상 및 내용 재검토 등 개편안을 모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에서 “그간 정책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에 있어 공급 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질적인 효과를 높여 개개인 애로를 실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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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채무조정은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간 총 37조5000억원(575만6000명)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부실확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고 정책의 중복,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 서민금융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며 오랜기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고 ‘연간 몇 조원 공급’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개인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 마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보상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상품별 개별적ㆍ한시적인 재원들이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재원에 의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서민금융은 민간 서민금융시장, 복지ㆍ고용지원 등 다양한 외부 제도와 맞닿아 있어 이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과 관련, 기존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TF는 서민금융ㆍ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TF는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해 하반기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