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중단·주한미군 관련
4차회의서 변화 고려 가능성
전략자산 전개비 논란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ㆍ12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미 외교당국은 이달말 열릴 4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를 위한 전략재편성에 들어갔다.

18일 복수의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협상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3차 협상에서 대(對)한반도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괌에서부터 전투기가 6시간30분을 날아오고 폭격기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배치된다”며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동 비용이) 아주 비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현재 3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 중이고 나는 그들의 철수를 바란다”며 “(철수가) 지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화모멘텀이 마련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다. 10차 SMA 협정을 체결한 이후 감축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당장 평화모멘텀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및 SMA 감축논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차 SMA 회의 이후 외교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모멘텀에 따른 군 역할 변화가능성 등이 향후 협상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전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해야 하며,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전문가는 “모멘텀에 따라 비용부담을 조정하는건 현명하지 못한 전략일 수도 있다”며 “역으로 평화모멘텀이 깨져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되살아나면 미측은 우리에 보다 많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3차까지 진행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 양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의 올해 부담액은 9602억원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최소 1.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