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시엔 분담액 대폭 증액 요구 명분 약해져
-이달 협상서 기존 주장 되풀이할지, 새 증액명분 내놓을지 주목
［헤럴드경제］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4차 회의가 오는 26,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화두가 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 4차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에선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액을 대폭 늘려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우리 측이 난색을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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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4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주최로 미국 현충일 기념식을 열고 있는 모습. |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북미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이 선언이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전문가는 “향후 미 전략자산 투입에 기반을 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미국 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우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의 속내와 미국 내 기류를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액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군 전문가도 “미 측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터여서 미 측이 스스로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둘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금은 약 9602억원에 이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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