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도 22.7%로 줄어
요율할인 5% 1등급 줄었는데, 전체 보험료 1.78조원 비슷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 할인을 받는 1등급 부보금융사 수가 44.0% 급감했다. 지난해 1등급 금융사들이 2등급으로 등급이 대거 하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예보가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ㆍ저축은행 등 총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 2017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연도 1등급 부보금융사는 61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109개사보다 48개(-44.0%) 적은 것이다. 전체 부보금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5%에서 22.7%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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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예금보험공사] |
반면 2등급 부보금융사는 128개에서 177개로 38.3% 급증했다. 비중도 47.6%에서 65.8%로 높아졌다.
3등급 부보금융사는 32개에서 31개로 1개사 줄었다.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하고 위기대응능력(40점), 건전성관리능력(20점), 손실회복능력(20점), 재무위험관리능력(15점), 비재무위험관리능력(5점)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1~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요율을 5% 할인하고 3등급은 5% 할증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19년부터는 할인ㆍ할증폭이 ±7%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10%가 된다.
보통 1등급이 줄고 2등급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는 1등급 할인요율이 2%포인트 높아지는데 향후에도 이를 적용받는 회사들이 적어지면 전체 보험료가 이전보다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예보는 “금번 차등평가 개선으로 인한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해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0.03% 증가(약 5억원)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보예금(평잔기준)은 2016년 2011조원에서 2017년 2134조원으로 6.1% 증가했다.
또한 “차등평가 결과는 부보금융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결산 예금보험료 규모는 1조7800억원으로 업권별 납부 보험료 비중은 은행 52.2%, 생보 25.7%, 손보 9.9%, 금투 0.9%,저축은행 10.5%였다.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이달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내달 말까지 납부를 해야한다.
예보는 “예보는 ’18년말까지 부보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차등보험료율산정시스템(RBPS)의 기능개선을 완료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소통채널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친화적인 리스크관리와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