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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몰카와의 전쟁’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 기사입력 2018-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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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차단기술 가속
촬영·유포행위 수사 강화
5개부처 특별메시지 발표


정부가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ㆍ법무부ㆍ행안부ㆍ여가부ㆍ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 장차관, 차장 등이 참석했다. 

1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에 해운대경찰서가 여름철 급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조형물을 설치했다. ‘해운대 어벤져스 경찰관’으로 명명된 이 조형물은 해운대경찰서 소속으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각각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 5명이 바닷가를 지키는 형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언제 바로 나 자신도 이런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 앞에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이 순간에도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불법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정부를 대표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어떤 현안보다 중대하게 인식하고, 비장한 각오로 정책추진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날 정부는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변형카메라를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구축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유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제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법촬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별 향후 계획도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초ㆍ중ㆍ고교에도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보급하는 한편 예방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이나 유포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영상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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