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72만4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2만8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2월의 552만6000명과 비교하면 석달 사이에 19만8000명이나 크게 늘었다. 통상적인 고용 비수기인 연초 수치임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증가 수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이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기업들의 채용 축소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자영업자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순 없지만, 창업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홀로 사장’의 수는 408만1000명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전인 지난해 10월 40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월 387만1000명, 2월 387만2000명, 3월 395만6000명, 4월 405만9000명 등 올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비례해 가족ㆍ친지 등을 동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자영업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115만2000명으로 지난 1월의 96만5000명에 비해 19%나 늘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칼바람’을 맞고 있음은 정부 일각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업난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물은 질문에 “경험이 직관으로 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연 15%씩 인상될 경우 그로 인한 고용감소 규모가 2020년엔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