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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 성장 자랑하는데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라니…

  • 기사입력 2018-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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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나쁜쪽 기록 경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악 수치를 나타낸다. 심지어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다. 미국보다도 높다. 견조한 성장 상태의 경제로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온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다.

5월의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00년(4.1%)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이었던 IMF 사태 당시 수준이다. 수출도 좋고 3% 성장은 따 놓은 당상인데 도대체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막바지이던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줄잡아 30만명선은 유지되어야 할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000명으로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고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 결국 지난달에 한 자리수로 내려앉고 말았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대 후반 인구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가 과거만큼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1년 전 99만5000명이던 실업자가 112만1000명으로 12만6000명 늘어 완전한 세자리수 실업자 시대에 접어든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달로는 역대 최고다. “공무원 시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통계청의 분석은 공허하기만 하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18년만에 최저다. 기업들이 일손 구하기 전쟁을 벌일만큼사실상 완전고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트럼프의 친기업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일손이 모자라니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으로 취업의 문호를 확대한다. 그게 선순환이다.

추경까지 써 가며 1년 넘게 매달렸지만 세금만 쏟아붓는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다. 그걸 5월의 고용통계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어떤 곳에서 선순환이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기업주도 성장의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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