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더 큰 타격
소상공인·중기 신규고용 기피도 심화
최저임금 인상논란 갈수록 격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고용 쇼크’가 되레 심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일부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신성장산업이나 서비스산업 육성책도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의 고용정책도 재정에 의존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실제 일자리를 만들 기업들에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패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와 신성장산업 부재, 정책 실패 등 3박자가 최악의 고용대란을 가져온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8000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서 8만6000명 늘어나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 농림어업(6만2000명), 금융 및 보험업(6만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력 일자리 창출산업인 제조업에서 7만9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서비스업 분야인 도소매업(-5만9000명), 숙박음식점업(-4만3000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등에서 줄줄이 감소세를 보였다. 취학연령층 감소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도 9만80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인규쇼크’도 고용시장에 점차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이들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앞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기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는 지난달 1371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2만명 증가했다.
반면 임시직은 49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000명 감소했고, 일용직도 14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었다. 이러한 상용직 증가와 임시ㆍ일용직 감소는 올들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임시ㆍ일용직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 부진에 따른 음식숙박 및 도소매업의 침체와 올해 본격화하고 있는 건설업 부진 등이 복합된 측면도 강하다. 그럼에도 임시ㆍ일용직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최저임금 큰폭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인 임시ㆍ일용직은 타격을 받은 셈이다. 이는 올 1분기에 하위 20% 가구 가운데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비근로자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계층은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계층은 신규진입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