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는 97%
일부 자격논란 부작용
여성인권 향상 연결 미지수

6ㆍ13 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 및 기초비례대표 당선인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성평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단순 보여주기식 혜택으로 자격 논란이 있는 당선인 배출 등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 당선인 87명 중 여성 당선인은 총 62명이다. 기초의원비례대표에선 총 386명의 당선인 중 374명이 여성으로, 비율로 따지면 97%에 달한다.

이는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의 영향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홀수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법에 따라, 1번은 여성 후보의 전유물이다. 선거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계의 유리천장을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비롯된 정책인데, 단순 보여주기식 해법일 뿐 실제 여성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이루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주요 자리에는 여성 당선인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기초단체장 당선인 226명 중 고작 8명 만이 여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기회의 확대를 고려하지만, 숫자 채우기 해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대책은 실력 있는 경쟁 후보자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으며, 자격 논란이 있는 당선인을 배출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가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이라며 “아직 한국사회가 경제권마저 남성이 쥐고 있어 높은 비용이 드는 광역단체장에 여성이 도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