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가장 강력한 규제책
매매ㆍ임대 모두에 파장 커
전세가율은 ‘갭투자’와 직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금리는 오르고 전세가율은 떨어지는데 보유세까지 신설되면...”
부동산 시장이 3대 악재에 전전긍긍이다. 하지만 굳이 꼽는다면 가장 두려운 변수는 역시 세금폭탄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5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미국 1.4%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무겁게 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어 고가 1주택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R&D연구소장도 “세금 자체가 직접적인 부담인 만큼 보유세 개편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며 “같은 맥락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 기조가 유지되면 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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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에서 보유세 개편 권고안 논의에 이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권고안이 7월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되면 9월 정기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글로벌 흐름이라는 점에서 변수라기 보다는 상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대출금리가 오르면 소비 위축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기에 주택 과잉 공급까지 겹치면 상승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 DTI(총부채상환비율)ㆍ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에 따른 진입 문턱이 더 높아진다”며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하반기엔 더 큰 충격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가율 하락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상당한 위력을 지닌 악재다. 갭투자 물량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올 1월 62.72%에서 꾸준히 하락해 5월 59.57%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67.77%)보다 8.2%포인트 낮은 수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 저하는 하방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서민 생활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