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SNS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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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TV조선 퇴출과 관련, 청와대는 14일 공식답변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작년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서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다. (이중)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25점이었다”고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으며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30일 내 20만 명 이상 서명’을 넘어선 23만6714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TV조선이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날조, 과장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고 있다”며 퇴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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