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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6ㆍ13 선거사범 2655명 단속…흑색선전 증가

  • 기사입력 2018-06-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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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번 6ㆍ13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범 단속을 벌인 경찰이 총 2600여 명을 단속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818건을 적발해 266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190명은 불구속했으며 193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28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내사종결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767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ㆍ향흥 제공530명 (19.9%), 벽보ㆍ현수막 훼손이 332명(12.5%)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경기남부가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327명, 서울이 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인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14.9% 줄었고 구속 인원도 70% 낮아졌다. 금품선거 행위도 23.1% 낮아졌으나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는 7%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선거 행위는 줄었으나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인터넷상의 흑색선전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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