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뜨거운 서초만 예외
정부 규제정책 추진력 확보
親文 최재성 강도조절 약속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송파구(10.52%)도, 가장 많이 떨어진 거제시(-8.82%)도 여당의 승리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아파트가 몰린 서울 양천구나 강남구도, 올들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성동구, 노원구도 여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지만 6ㆍ1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값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재건축부담금과 보유세 강화 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보유세 개편은 21일 열리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권고안 초안이 공개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손댈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에만 세금 부과)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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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이 유일하게 야당에서 당선인이 나왔다. 사진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
변창흠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로 보유세 강화나 임대주택 관련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사업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강력히 시행해 마련한 재원을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 도시재생에 쓰겠다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초환 폐지’ 및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공약했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에 압승했다.
다만 집값이 올랐다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자칫 2년뒤 총선에서 여권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진영의 서울시 구청장 ‘전패(全敗)’를 막고 유일하게 당선된 조은희 서초구청장(자유한국당)의 사례가 주목할 만 하다. 서초구에는 최근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된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부담금을 피부로 겪고 있는 단지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번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승리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세대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을 따져 보유세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층고제한도 재확인됐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최고 35층 제한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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