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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 언제쯤]농ㆍ수산업 재계 우선 확실시…인도적 식량 지원 ‘팡파레’ 기대

  • 기사입력 2018-06-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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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결과 찬성ㆍ비판 흐름 정리돼야 할 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북미 정상회담이후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찬성과 비판이 공존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정리돼야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가 임박한 분야는 농수산업 부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농수산업계 협력은 식량 지원을 통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나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생계 보호 등 남북의 ‘윈-윈’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헤럴드 DB]

▶남북경협 첫 주자 유력후보는 농업= 남북한 농업 협력은 인도적 식량 지원의 명분이 있어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북한 인구 2480만 명 중 1000만 명이 영양결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지난해 정부 비축량만 186만t에 달하는 심각한 쌀 재고를 축소함으로써 쌀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40만t 상당의 쌀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농업 분야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어 협력을 위한 조건이 좋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북한농업동향 보고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한 농업협력’에서 “식량난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이고, 남북 농업협력의 의미와 중요성”이라고 평가했다.

▶식량지원 넘어 본격 협력 방향은= 식량 지원을 넘어 본격적 협력은 과거 10·4 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종자 생산·가공 시설 및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지원,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 과수·채소·잠업·축산·농업기술 분야 협력 등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구성했으나 2016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협의회는 활동 당시 북한 산림 및 농경지 복구, 비료와 농자재 지원,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북한 기후에 적합한 재배법과 품종 개발을 위해 ‘한반도 북방지역 식량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 공동어로 꿈이 현실 될까=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 합의사업의 추진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을 명시했다. 평화 수역이 조성되면 최근 중국 어선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4년 북한의 중국어선 조업 허용 이후 동·서해 어족자원이 급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3000t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관건은 실제 남북방 조업 한계 수역과 면적 등으로, 2007년 평화수역 협상 당시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NLL을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명시한 만큼 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北자원-南기술 시너지 위한 장기계획 주목=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 결합을 통한 수산업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회의에서 ”성공적인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종합적 공간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 전략은 물론 긴급 방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보전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상경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회의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창구로서 남북공동으로 해양과학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기관에서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할권 대응, 남북 해양 과학용어 통일 등 사항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남북경협에 대해 기자들에게 ”과거 합의한 게 있다. 어느 정도 안은 있다“며 ”군사적 문제만 풀리면 당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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