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 등 4개항에 합의한 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협이 바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북미 양국의 관계가 진전된 만큼 조만간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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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
경협이 진행될시 최대 관심사는 북한 개발 비용이다.
다만 북한 개발 비용은 연구주체가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크게 다르다. 북한의 개발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쓰느냐 등 변수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원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다. 남한의 2016년 1인당 GNI는 3212만원으로, 북한의 22배에 이른다.
남북 소득 격차는 2001년 16.3배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2009년 19.6배로 서서히 늘었다가 남북 경협이 경색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 나온 보고서 대부분은 통일을 전제로 북한 개발 비용을 산정했다.
북한에 철도나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뤄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킨 다음 최종 단계에서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다.
비교적 공신력을 인정받는 연구는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쓴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다.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통일이나 통일을 전제로 한 경협, 자금 조달 문제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룬 보고서는 많지 않아서다.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남북의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총 5000억달러(한화 약 540조원)를 기재했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달러(151조원)가 필요하다고 봤다.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전력 104억달러, 통신96억달러, 공항 30억달러, 항만 15억달러 등 순이다.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말 발표한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북한 개발 비용을 2017년부터 2036년까지 20년간 705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연평균으로 남한 실질 GDP의 약 2% 수준인 35조3000억원 정도다.
산은은 2036년에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를 남한의 30% 수준인 1만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런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재건 기간에 북한경제는 과거 1976~1995년 남한의 성장 추이와 유사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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