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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2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비핵화 ‘허들’ 낮추고 ‘종착점’ 늦추나

  • 기사입력 2018-06-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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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회담은 빅딜 과정의 시작”
일괄타결서 단계적 전환 시사

핵탄두·ICBM 반출 폐기 거쳐
제재 해제·보상 핵사찰 등 진행
2020년 비핵화-체제보장 완성


북한 비핵화 방법론으로 ‘일괄타결’을 강조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을 시사하는 발언 내놓았다. 수십년간 쌓아온 북한의 핵기술과 핵프로세스, 핵탄두 등을 한번에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미국이 쳐놓은 ‘비핵화 허들’도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핵탄두 반출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이고 최종적로는 북미 수교가 최종 종착지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시점은 2020년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두번이나 세번에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가 그동안 거부해왔던 단계적 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몇 단계로 끊어서 가자는 것이라며 이번 6월 12일 북미 회담에 맞춰서 모든걸 완결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을 의미한다. 6월 12일에 완벽한 협의가 완결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첫 회담은 빅딜로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과정’(Process)이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이상 최대 압박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커다란 봉투에 담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본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일부 수정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 난잔(南山)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줘서라도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현실적인 자세로 바뀐 것”이라며 “북한의 핵포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이 북한 비핵화를 대하는 스탠스가 다소 유화적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힌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언급했다는 점에 담겨있다.

즉 과거에는 ‘핵동결→핵사찰→핵탄두 반출’ 등이 통상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완성된 핵무기인 핵탄두의 해외 반출부터 북한 비핵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3개월 내에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해외로 반출해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제재를 푸는 보상이 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위한 과정은 오는 2020년께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20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고, 또 북한에선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마무리 지어지는 해가 2020년이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를 난관에 빠진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 정상국가를 목표로하는 북한 김 위원장의 이익이 맞닿아 떨어지는 시기가 2020년으로 겹친다.

홍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핵탄두·ICBM 국외 반출을 2∼3개월 내 하도록 못 박고, 9월쯤 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및 테러지원국 해제, 관계 정상화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시설, 핵무기 현황을 확인하는 핵사찰도 동시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여기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보상과 한국, 중국, 일본의 북한 경제지원 방안 보상 등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최종 비핵화 완성은 북미 수교다. 이는 북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개관는 상징 장면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더이상 미국이 북한을 적대국으로 인식치 않고 북한 역시 미국을 잠재적 동맹국으로 인식하는 국제 외교 행위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홍석희ㆍ문재연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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