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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금융당국 엄포에도 좁혀지지 않는 예대금리차  
올해 초부터 계속된 금융 수장들의 엄포와 제동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간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4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금융당국의 말발이 거의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권위라는 게 남아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 은행들의 금리 차 돈벌이는 올해도 탄탄대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8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6%로 한 달 사이 0.02%포인트 올랐다. 총대출금리도 0.02%포인트 상승한 연 3.61%로 집계됐다. 대출에서 수신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2.35%포인트다. 이는 2014년 11월(2.36%포인트) 이래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작년 11월 2.27%포인트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대출금리는 빠르고 높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낮고 느리게 올리는 게 은행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은행들의 생리를 간파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지금은 물러난 최흥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시장금리 인상에 편승해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주문한게 올해 초다. 3월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한두 달 사이에 수십bp(1bp=0.01%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가산금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면서 은행들의 고무줄식 가산금리 산정 실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도 취임하자마자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하에 가산금리를 인상했는지 확인하는 검사에 즉시 착수했다. 이 정도면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금융당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셈이다.

물론 은행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 4월 은행별로 적게는 0.15%p에서 최대 0.6%p까지 대출 가산금리를 내렸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40개월만에 최대 예대마진이다. 당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예대마진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탐욕적인 금리 장사를 막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할 묘안을 찾았는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 합리적인 마진 폭을 책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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