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방식 놓고 여전히 이견…신속하고 강화된 핵폐기 관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6ㆍ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는 비핵화 방식과 의전ㆍ경호 문제를 둘러싼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의제 실무협의가, 싱가포르에서는 의전ㆍ경호ㆍ보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북한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 채널에서도 북미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를 수석대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측 당국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대사와 함께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에서는 대미외교를 담당해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최강일 북아메리카 국장대행 등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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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협상 주제는 단연 ‘비핵화 로드맵’이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통일각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에 대해 “비핵화 로드맵에서부터 합의문 작성까지 염두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 소식통은 “김 대사는 오바마 정부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실무대표로 두는 것을 고민했지만, 현재 김 대사만큼 북핵협상 업무에 능한 인물이 국무부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대사를 대표로 한 실무진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핵시설 폐쇄 →불능화→핵폐기의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보상 및 체제보장 조치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6자회담 특사로 북핵협상을 전담했다. 주한미국 대사를 거쳐 오바마 정부 때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냈다.
복수의 미국 전문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협상 목표로 6개월 안에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폐기하는 신속한 비핵화 계획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핵시설 폐쇄 과정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시설 신고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 사찰단의 불시 사찰을 신속히 치루고, 불능화 단계에서 북한의 핵 연료봉과 원자로의 제어봉 운행체계를 제거하고, 냉각루프와 냉각탑 내부 구조를 떼어내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7년 북한의 ‘핵불능화’를 명시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을 담은 2ㆍ13합의와 유사하다. 외교소식통은 “2ㆍ13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은 양자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북한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방법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간 이견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북미간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회담을 하더라도 기본 기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정상회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성명이나 공동합의문 채택 등과 같은 합의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주 싱가포르와 통일각, 뉴욕채널에서의 협의를 마치고 내주 이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고위급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담 대표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난 3월 말과 부활절 주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카운터파트로 나선 김 부위원장이 유력해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팀을 내가 총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적 실무조율은 폼페이오 장관이 맡게될 것이라는 의미다.
도널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회담을 위한 북미대화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내부에는 비핵화 협의에 대한 회의론이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NSC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내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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