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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북미회담 취소에 묻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

  • 기사입력 2018-05-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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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위비 분담금 외 직간접 지원내역 산출
-발표 당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파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미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이런 연구결과는 한국 측 논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매년 9500억원 전후를 부담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이다.

올해 9602억원은 인건비 3710억원, 군사건설 4442억원, 군수지원 145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인건비는 현금 100%, 군사건설비는 12% 현금, 88% 현물이다. 군수지원비는 100%가 현물이다.

이런 5년간의 부담 비용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총 10차례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다. 2014년 4월16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올해로 끝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터 어떻게 낼 지에 대해 현재 한미간 협상이 다시 진행중이다.

지난 3월 하와이에서 1차 협의, 4월 제주도에서 2차 협의, 5월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협의를 거쳤고, 6월 서울에서 4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맨 오른쪽이 유준형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방위비 분담금 외 직간접 지원내역 산출…2015년 한해 5조4000억원=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외에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을 국방연구원을 통해 산출했다.

국방연구원은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위에도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주한미군에 해왔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연구원이 산출한 직간접 주한미군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년 기준 직접지원 2조4279억원, 간접지원 9589억원 등 총 3조3869억원이다.

여기에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 미군기지로 옮기는 등 주한미군 재편을 위한 한시적 지원 금액도 2015년 기준 약 2조695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2015년 한 해에만 주한미군에 지원한 비용이 약 5조4000원에 이른 것이다.

직접지원에는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과 도로공사 등 기지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 등이 포함됐다.

간접지원에는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액 1135억원, 수도료와 전기료 등 92억원, 항만과 공항 등 이용료 면제액 86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시적 지원에는 기지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기지 토지매입비용 1조3442억원, 반환기지 토지오염 정화비용 84억원 등이 포함됐다.

유준형 국방연구원 박사는 연구결과를 24일 오후 2시 국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주최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수치를 최초 공개했다.

▶발표 당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파장’=유 박사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모범사례라고 언급해 한일 양국의 지원을 비교 분석해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2015년 기준 주일미군 주둔에 총 6조7758억원을 지원했으나, 주일미군 총병력은 6만2108명으로, 주한미군 총병력 2만8034명보다 많았다”며 “총병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모든 비용 항목에서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올해 펴낼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6월 서울에서 열리는 4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에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도가 정확히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고, 파병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일시적인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는 미국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액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은 대중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24일 낮 북한이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이 이날 저녁 대대적으로 알려졌고,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발표가 큰 파장을 불렀기 때문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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