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당분간 개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나서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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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이미 물 건너간 만큼 당장은 개헌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투표율 등을 고려할 때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국단위의 선거로는 처음 치러지는 2020년 총선에 가서야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든 정당이 당력을 집중해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는 상황인데 개헌만 따로 떼 국민투표를 하면 개헌 성사를 위한 투표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6월 개헌’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한 야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그동안 ‘6월에 여야가 합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개헌 시간표를 제시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담긴 분권형 개헌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도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야당은 개헌은 물론 6월 개헌 무산으로 논의가 멈춘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다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헌 논의 재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재로선 개헌 논의 불씨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특히 6월로 활동이 종료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춰선 가운데 특위의 활동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헌 논의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재적 의원 2/3 이상(192명)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되면서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2개월만에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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