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내년 산업지원인력으로 병역의무자 1만6500명을 배정했다고 23일 관보에 고시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1만3000명,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2500명, 해운 및 수산업체 선박에서의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이다. 이들은 민간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한다.
올해 1만8500명에서 2000명 감소한 것이다.
올해 산업기능요원은 1만5000명이었지만, 내년에는 1만3000명으로 2000명 줄었기 때문이다. 그 외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수는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이 없다.
올해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 등 1만5000명으로 이뤄지는데, 내년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4000명, 보충역 9000명이다. 산업기능요원 현역을 2000명 줄인 것.
그 대신 병무청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배정해 9000명이 초과하더라도 이들을 편입시켜준다는 방침이다.
병역의무자를 산업지원인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민간업체는 4월 말 현재 9569곳에 달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지원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거나 사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 측의 ‘체불사업주’인 경우 병역지정업체 명단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추천기관은 7월 말까지 추천등급을 정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면, 병무청장이 추천등급과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11월 선정대상 업체, 12월 배정인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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