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등 금융본연 역량강화 위해
인센티브 구조·인프라구축 필수
은행도 담보위주 영업 벗어나고
초대형IB의 부동산 탐닉 막아야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국에 의한 인위적인 금융상품 공급 확대 정책을 지양하고 금융 본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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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2018 헤럴드금융포럼’ 세션1에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 평가와 전망’으로 주제 발표하고 있다. |
▶자발적 역량강화 이끌어야=한 교수는 이날 “원론에서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각론 실현의 문제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4대 원칙으로 제시한 ①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②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③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④시장실패 보완 중에서 제 3ㆍ4 원칙에 대해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금융정책 실패 사례에 비춰볼 때 과도한 규제완화로 건전성 관리가 약화되거나, 시장실패 보완이 과도한 신용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유보했다. 다만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실행된 정책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조치 발표 정도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인센티브 주되 인위적 부양 지양=한 교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돈의 중개(matching)이자 금융 관련 정보의 생산과 그 흐름의 관리”라고 정의하고, 생산적 금융이 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본연의 역량인 정보생산능력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 리스크 평가ㆍ투자ㆍ관리 능력 제고, 이에 매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와 제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은 실물활동의 지원 수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당국에 의해 특정 금융상품 공급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대신 리스크가 높은 4차 산업혁명이나 대규모 투자 등은 정책금융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장이 가진 가격발견기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담보위주 영업 벗어나야=업권별 제언도 이어졌다.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업체에 대한 리스크 평가ㆍ관리 능력과 유인이 부족하다면서 담보ㆍ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서 ‘전당포식 영업’이라고 비판해온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건전성 부담을 부과하거나, 담보주택 가격만큼만 빚을 갚게 하는 비소구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사례를 들어 지분출자를 허용하거나 대출의 출자전환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의존도를 낮추거나 포트폴리오 보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핀테크 기술 활용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가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요’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거나 정책금융으로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초대형IB의 부동산 ‘탐닉‘ 막아야=한 교수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은 기업금융을 통한 생산적 금융보다 부동산PF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으며, 한계기업 정리를 위한 사모펀드(PEF)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했던 것처럼 초대형 IB 인가 방향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채권의 조기 매각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구조조정시장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명확히 분리하고 일반투자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각 업권별 상황을 고려한 감독에 나섬으로써 업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ㆍ퇴출이 자유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 교수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개별 기관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ㆍ투명성ㆍ건전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성과주의로 인한 성급한 규제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