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박원순 현 시장에 도전하는 김문수ㆍ안철수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박 시장의 과도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로 서울시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관련 전략을 수립 중인 한 야권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회담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문제 등 바닥에서부터 불만이 누적된 사안으로 시선을 끌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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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박원순(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사진제공=연합뉴스] |
야권은 이에 일제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수차례 박 후보의 정책을 ‘1970년대 서울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도 “서울시장의 ‘갑질’”이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박 후보가 무조건 재개발ㆍ재건축을 규제로 막으니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이 상승한다”며 “당선되면 재건축ㆍ재개발 허가 도장을 제일 먼저 찍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뉴타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했다”며 준공영개발 방식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토지신탁을 신설해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특징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70~75%가 평생 내 집 마련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면 된다. 노년층에 경우엔 80%다”며 “부동산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자산 형성과정을 총괄하고, 노후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신념처럼 규제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박 후보의 스탠스는 높은 지지율 때문인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정도다”며 “특별하게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이 없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뉴타운 지정해제하고 진행된 것들이 있느냐”며 “도시재생 사업도 특별한 성과가 없고, 오히려 집값은 올랐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거의 없다. 여당 소속인 그가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통령 목소리에 반기를 들기도 어렵고, 시장 재임 시절 펼친 부동산 정책을 뒤바꿀 수도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 중인 여당 소속 전직 시장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시민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얻을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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