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철도교통망 확충·25개구 재원 균형 배분 약속
“저개발된 동네에 가장 좋은 시설 가장 많이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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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철도 신설 등 강북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철폐 공약을 내놓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준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과 대조된다.
박 후보는 20일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공약 18개와 영역별 공약 48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사람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선 5∼6기의 성과를 이어가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 201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년 8개월간 서울시를 이끌게 된다.
박 후보는 우선 균형 발전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강남구 60%, 노원구 16%로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예산 편성 때는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강남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북 경전철 건설도 적극 추진한다.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예정된 도시철도 시설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체육관, 도서관 등을 지을 때 ‘1개 구 1개 시설’ 원칙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라며 “저개발된 동네에 가장 좋은 시설을 가장 많이 짓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100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절감 대책인 ‘서울 페이’,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유급 병가 제공 등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가맹점주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 페이’는 박 후보가 꼽는 대표 공약이다.
지역주민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72시간 내 방문하는 ‘서울 돌봄 SOS’를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마련했다.
박 후보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대응을 돕는 ‘서울#With U 센터’를 설치하고, 청년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연리 0.5%로 10년간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6대 스마트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육성해 ‘스마트 시티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암, 마곡, 양재, 구로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1조2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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