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최신기사
  • “노사정, 새로운 대화채널 모색할 때”…‘사회적 대타협’ 청사진 제시

  • 기사입력 2018-05-17 12:49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국회 환경노동위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존 노사정위원회 체제를 대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초 ‘사회적 대타협’을 기치로 내걸면서 기존 협의체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구성원을 사회단체로 확대하면서 새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기를 띨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화의 시작과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1998년에 탈퇴했고 한국노총도 참석과 탈퇴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겪어 왔다”며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대화를 전개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게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참여주체를 기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 경제, 사회주체’로 변경해 시장권력의 삼주체인 노사정의 폐쇄적 논의틀만이 아니라 약자들까지 대화의 주체로 호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제언들이 이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노위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이 사업장 단위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사업장 내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며 “미조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회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역할을 할지가 문제”라며 “확대된 참여주체가 자신의 다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제로 성차별해소가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틀을 재편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노위 여야 위원 15명 전원을 포함해 5개 정당, 67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 복지시스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풀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킬 때 실현가능한 일이며 경제사회주체의 양보와 타협으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핫이슈 아이템
포토슬라이드
  • 中東 여인~시선 사로잡는 섹시 란제리~~~
    中東 여인~시선  사로잡는  섹시 란제리~~~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
비즈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