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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찰 항명파동, 존재의 이유 되돌아보는 계기돼야

  • 기사입력 2018-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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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내홍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일선 검사가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부터 현업 검사까지 항명이 조직적이라는 얘기다. 직격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며 직접 반박했다.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다.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 조직 속성상 보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아닌 수사 과정을 놓고 벌어진 충돌이다. 검찰 조직의 근간인 검사동일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검찰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검사동일체의 작동 원리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평검사라도 검찰총장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면 얼마든지 반박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를 내세워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의 조직 운영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번 파동의 바닥에도 이러한 맥락이 깔려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평검사가 검찰총장에게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며 내분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반기를 든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문 총장의 반박 역시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맞서는 구도는 검찰내 자중지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바닥을 헤매는 검찰 신뢰도에 불신 요인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이다. 정치적 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다. 검찰의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것은 이런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초미의 관심인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만 해도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다짐도 수없이 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번 항명 파동은 검찰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권력의 눈치나 보는 하명수사기관이란 오명도 이 참에 씻어내기 바란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사동일체 실질적 해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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