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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외압 논란에 문무일 ‘검찰개혁’도 타격 불가피

  • 기사입력 2018-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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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 수사 지휘 라인 간부들 기소 여부 내일 결정
-‘투명성 확보’ 외부 위원회, 검찰 내부 수사에는 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건 처리 투명화’를 내걸고 추진 돼 온 검찰 제도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지휘부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는 비공개 방식이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문단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17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집무실로 들어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휘부와 일선 간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 1일부터는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을 통해 상급자와 대검 지시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했고, 1월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자체 개혁을 발판삼아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외부 위원회에 사건을 맡기고도 일선 수사팀과 대검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만큼 경찰에 ‘선개혁’을 촉구하는 명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해놓고 미진한 수사를 외부 자문을 빌어 면죄부를 받으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관련 내규’를 만들어 자문단을 구성했다. 전국 특수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 김우현 부장과 강원랜드 수사 때 춘천지검장이었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을 기소할지 여부가 사실상 자문단에 의해 결정된다.

일선 수사팀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대검과 의견충돌을 보이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이번처럼 별도로 공식입장을 내고 사실상 항명을 한 사례는 드물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인 양부남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골검사’로 평가받는다. 자문위 심의 결과 대검 간부들이 기소되면 문 총장의 리더십도 크게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정당한 수사지휘와 부당한 조직 감싸기로 보는 시각이 나뉘면서도 아직 총장 퇴진 주장 등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외압으로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검찰을 흔들기가 쉬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이 내부 항명으로 퇴진한 것은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례가 있다. 당시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채동욱 대검 차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한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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