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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45돌] “근로시간·임금인상…노동정책 우려”

  • 기사입력 2018-05-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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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인남녀 1000명 설문

“근로시간단축 보완·유예” 64.4%
“임금인상 속도 조절” 32% 최다
“고용여건 좋아질 것” 39% 불과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쏟아내는 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보다는 보완과 유예 등의 의견이 높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앞섰다.

최근 해빙무드에 돌입한 남북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앞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창간 4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정책 분야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반면 전면시행에 찬성하지만 일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6.2%, 일부 업종에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18.4%, 시행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9.8%로 나타났다. 보완 및 유예, 반대 의견이 64.4%를 차지한 것이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위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답변이 31.9%를 차지했고,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25.7%에 달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향후 1년 간 고용 상황을 예상하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답변이 39.3%로 나타나 고용 여건에 대한 비관론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금과 비슷하다(23.2%), 약간 나빠질 것이다(16%), 매우 나빠질 것이다(17.8%) 등의 부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가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에선 이전과 비슷하다(30.1%), 약간 나빠졌다(12.9%), 매우 나빠졌다(18.6%)의 부정적 답변이 약간 좋아졌다(13.1%), 매우 좋아졌다(21.3%)의 긍정적 답변을 앞섰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경협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3.2%에 달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은 우려스럽다는 답변도 21.9%에 달했고,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18.4%를 차지했다.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12.7%에 그쳤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헤럴드경제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이며, 통계보정은 2018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표본오차는 ±3.1%p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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