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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잇단 경기 하강 경고, 쓴소리에도 귀 열어야 할 정부

  • 기사입력 2018-05-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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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회복 아닌 하강 국면이란 진단이 또 나왔다. 이번엔 대통령 직속기구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명목상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의장이 이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5월 그린북을 발표하면서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에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뺏다가 사실상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4시간만에 다시 집어넣는 소동을 벌인게 불과 며칠 전이다. 그 소동 직후 한성대 김상봉 교수(경제학과)는 국가미래연구원 칼럼을 통해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의견에 김 부의장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진단은 성적표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 정책을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다. 일종의 참고 자료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처럼 회복국면이란 진단에 집착할까.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최악의 고용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좋다는 걸 주장해 온 정부다. 그런 주장을 바꿔야 할 판이니 이제 할 말을 잃게 된다. 지방선거의 와중에 더 이상 나빠질 것 없는 야당의 좋은 공격 빌미다. 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을 진단하는 인사들의 목적은 정부의 경제정책 판단과 추진 방향을 현재 국면에 근거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쓴소리의 경제학자다. 학자적 소신에 굽힘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지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결국 결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고용 악영향 등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최저 임금의 과속인상에 속도를 조절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 쪽에 편향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노사관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놓고 얘기한다.

그런 그가 “기재부는 경제 상황을 회복 흐름 지속이라고 평가하지만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반문한다. 정부가 쓴 소리에도 귀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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