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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까스로 정상화됐으나 아직 갈 길 먼 국회

  • 기사입력 2018-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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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의원직 사퇴 처리 시한인 14일 오후 가까스로 벼랑끝 타협을 끌어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에 의원사퇴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문을 사실상 닫은지 무려 42일 만에야 겨우 식물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제라도 정치파업을 끝내고 국회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간 것은 다행이다.

문을 다시 열기는 했으나 앞으로 국회가 순탄한 모습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만큼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다. 첨예한 여야 대립을 초래했던 드루킹 사건 특검만 해도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명칭과 수사범위, 특검 임명 방식 등 큰 틀의 합의만 이뤄진 상태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전례를 보더라도 특검 기간과 규모는 가장 민감한 부분중 하나였다. 이번에도 야당은 90일 이상은 돼야 한다는 반면 여당은 이를 최대한 줄이이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이 과정에서도 판이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보와 합리의 정치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우리는 두 달이 다 되도록 민생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똑똑히 지켜봤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의 기본은 잊은지 오래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협량(狹量)의 정치 일색이었다. 여당은 집권당다운 의연함은 보이지 못하고, 합리적 대안없는 야당의 주장은 떼쓰기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여야 지도부의 천박한 막말 공방은 유감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시정잡배들이 뒷골목에서 내뱉는 말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회자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이 목전이다.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여간 날카롭지 않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한반도 주변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제사정도 만만치 않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전 세계가 호황 국면에 접어든다고 야단인데 우리 경제는 되레 뒷걸음질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여전히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상화는 반갑지만 더 분발해야 한다.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법안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국익과 민생을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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