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적소공급 과제로
정부는 지난해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작 사업진행이 더뎌 시동이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공급 확대는 출발선에 있고, 입주자 모집 규모는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적다. 대선 공약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여전히 논외다.
현행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위한 계약 거절을 규제하지 않는다.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자가소유자는 11.2년, 전세는 3.5년, 보증금 있는 월세는 3.4년, 보증금 없는 월세는 4.3년을 거주하는 등 잦은 주거이동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심각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임대 65만, 공적지원 임대주택 20만, 공공분양 15만 호 등 향후 5년간 100만호 수준의 공공주택과 공적지원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수요자별 입주자격을 세분화하고 지원범위를 늘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뚜렷했다. 하지만 공급 총량보다 적시적소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공급 확대는 집이 부족한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효과적이겠지만,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에선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재생에 공급 관련 규정을 포함해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계층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소득 10분위 중 1~2분위 소득계층이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세금 지원을 받는 대상이 7분위를 넘어서면 잘못 설계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6분위 이상 무주택자도 기금과 세금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대목이다.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 제도만 손질해도 조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