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불도저식 밀어부치기
성과보다 부작용 우려 더 커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문재인 정부 1년, 여전히 주택시장은 ‘투기와의 전쟁’ 중이다. 그 중심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대선 공약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로 요약된다. 김수현 수석이 세종대학교 재직 당시 설계한 도시재생사업이 출발선이다. 뉴타운으로 얼룩진 재개발 사업의 반대편에서 소외된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 위한 동네 정비가 핵심이다. 적은 비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100곳을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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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
주거복지 로드맵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주택자를 임대등록사업자로 유도하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결국 초강력 규제로 이어졌다.
김현미 장관은 작년부터 “다주택자는 4월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 등록을 하라”고 다그쳤다. 일각에선 주택시장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정치권 출신의 불도저식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규제를 반길 시장은 없다. 두 김 씨에 대한 시장의 불만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수석이 보유한 경기 과천주공6단지는 안전진단 기준을 빠르게 통과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장관의 남편 명의였던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의 매수자는 김 장관의 친동생이었다. “매수자가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되레 역효과를 불렀다.
최근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관적인 전망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건축 연한 연장과 청약시장 단속,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가 ‘용수철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부담이다. 한국은행도 더 이상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 행보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남과의 전쟁’이란 프레임을 유지해야 정책에 힘을 더 실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