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그러나 18개월 군 복무자가 언제 나올지 또 언제 입대한 장병부터 군복무 단축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다며 이달 중으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최종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할 수 없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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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단축 절차가 지연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입대자부터 복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항이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복무기간 단축 안이 포함된 국방개혁 2.0 결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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