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조명균 장관 주재로 29일 오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명균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해 나가느냐. 그냥 이행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압축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느냐. 이행 과정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모두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평가하고 후속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분야별 회담들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월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이 모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십자회담과 고위급회담이 다음 달에 개최되느냐’는 질문에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개최’가 명시돼 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보장, 단계적 군축 등의 군사 분야 합의 사항들이 담겼다. 5월 장성급 군사회담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들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할 이산가족·친척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도 5월 중 열릴 전망이다. 조 장관은 적십자회담과 관련, ”아무래도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남북 적십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에 이이 고위급회담도 5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고위급회담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식 채널로 기능해왔다.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앞으로 남북 교류의 ’첨병‘ 역할을 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고교류협력 확대를 촉진하며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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