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시점ㆍ사찰 공언 관건
-美, 北비핵화 표명 여부에 예의주시
[헤럴드경제=판문점 공동취재단·문재연 기자]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2018 남북정상회담’의 화룡점정은 단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명문화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른바 ‘판문점 공동선언’에 담아낼 비핵화의 구체성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려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과 소회의실(T3) 사이에 있는 군사분계선(MDL)를 도보로 통과한 김 위원장을 맞이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적인 담판에 들어갔다. 오전 1차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까지 비핵화 정식발표와 합의서명 여부, 실내 발표일지 등에 대해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또 “가장 핵심(비핵화)은 정상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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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명문화만으로는 역대 비핵화 합의보다 진전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92년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서명함으로써 첫 비핵화 합의를 이뤘다.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했다. 합의에는 핵무기 시험ㆍ생산ㆍ사용 등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오지도 않겠다는 선언이 담겼다.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도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김 위원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면 무효화를 선포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말뿐인 비핵화선언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실장을 지낸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남북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비핵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를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는 비핵화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의 동결에서부터 폐기까지 걸리는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한 바 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날 전문가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으로 확인받기를 원할 것 같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기간에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 끝에 도출될 합의에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본격 협상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향한 ‘입구’인 만큼, 비핵화 완료시점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표현만 담겨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우리와는 1992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미국 및 6자회담 국가들과는 제네바 합의와 9ㆍ19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던 시점에 두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6차례의 핵실험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원점으로 돌리기까지 더 많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임 위원장은 전날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