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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남북대화 국면에도 패트리엇 미사일 수십발 추가수입 결정 왜?
-한국군, 주한미군 현재 PAC-3 보유, 운용중
-군 당국, 요격고도 높아진 PAC-3 MSE 추가도입 결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지난 23일 신형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수십기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패트리엇은 저고도인 10~40㎞ 상공에서 적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국내에선 고고도(40~150㎞)를 방어하는 사드와 함께 이중 요격망을 구성한다.

한국군은 2~3년전까지만 해도 구형 패트리엇(PAC-2), 주한미군은 신형 패트리엇(PAC-3)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이 지난 2016년께 PAC-3를 미국으로부터 수입, 실전배치함에 따라 이제 한미 군 모두 PAC-3를 보유 및 운용하는 상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도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해 영공방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 군 당국은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PAC-3 유도탄 2차 구매계획을 의결했다.

PAC-3를 미국 정부가 판매를 보증하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수십기 더 들여오기로 한 것이다.

군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 향상을 위한 대공 방어용”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PAC-3 2차 구매사업을 통해 PAC-3보다 성능이 향상된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를 수십기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 미국과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등을 거쳐 2020년 이후 우리 군에 실전배치될 전망이다.

기존 PAC-3의 요격 고도는 20여㎞에 그치지만, PAC-3 MSE는 40㎞에 달하고 명중률도 향상됐다고 한다. PAC-3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약 40억원, PAC-3 MSE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약 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업에는 약 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 군은 2016년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PAC-2의 성능 개량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PAC-2는 요격 대상 인근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요격하는 일명 ‘파편형’이었지만, PAC-3와 같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형’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

즉, 한국군은 2년여 후면 PAC-2 개량형, PAC-3, PAC-3 개량형(MSE)을 모두 운용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우리 군 당국이 자체 개발한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요격형으로 개량한 M-SAM도 내년께 실전배치된다.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M-SAM은 요격 고도가 20~30㎞으로 패트리엇과 유사하다. 앞으로 미국산 패트리엇을 서서히 대체하게 된다.

2~3년 후 우리 방공망은 사드(50~150㎞), PAC-3 MSE(40㎞ 전후), M-SAM(20~30㎞), PAC-3과 PAC-2 개량형(20㎞ 전후) 등 3~4중의 요격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도한 투자 아니냐’는 지적과 ‘국방사업은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군 관계자는 “PAC-3 2차 도입사업은 기존에 계획됐던 사항으로 정세와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수조원대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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