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7월 중순까지 2개월여 동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에는 기재부, 조달청,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담당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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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으나,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권을 위임한 특별회계ㆍ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재부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국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 등 12개 기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올해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대상 특별회계와 기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등이다.
기재부는 특히 이번에 특별회계ㆍ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며,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동시에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회계 소관의 국유재산은 지난해 가결산을 기준으로 총 379조7287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국유재산은 83조1537억원에 달한다.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은 총 134조3080억원으로, 이가운데 부동산 국유재산은 5조5218억원 규모다.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