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이 조만간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번 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지난 18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ㆍ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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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2015년 후배를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 씨도 이르면 24일께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진 씨와 관련해 복수의 피해 제보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섰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과 진 씨를 재판에 넘긴 뒤 활동을 마무리한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 전 부장검사,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49) 부장검사를 포함해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수사관 3명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사단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제도 개선과 공소 유지를 위해 조사단의 최소 인력을 남겨둘지, 아예 해단한 뒤 전원 복귀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문무일(57ㆍ18기)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1월 31일 발족한 조사단은 출범 초기 법무부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수를 두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조사가 무산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희진(56ㆍ19기) 단장이 2014년 서 검사에 대해 총장 경고가 내려진 사무감사의 결재 라인에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봐주기 수사’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2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안 전 검사장의 신병 처리 여부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의 의결을 따랐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검찰의 양성 평등 문화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전날 조직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검에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등을 전담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의 주요 보직 인사, 수사, 조직 운영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노력하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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