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제서도 경제는 빠져
규제 해제절차·속도 예측 힘들어
북미회담 이후에나 논의 가능성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선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핵사찰 수용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의제에는 남북경협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중지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상회담 이후 경협이 본격화될 것이란 희망어린 관측도 나온다.

▶대북제재 속 남북 간 경제협력 난망=청와대는 일단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의제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포함됐지만 이산상봉 등 인도적 문제와 사회ㆍ문화교류에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0년ㆍ2007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가 경협이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도 지난 2007년과 달리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은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일본 등 유관국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협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23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없을 기적과도 같은 실마리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나 해제, 또 그 이후에야 남북경협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거의 끝까지 도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협 문제는 남북 간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고 비핵화 프로세스 단계에 돌입한 이후에는 남북경협 논의가 핵심사안으로 부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촘촘한 대북제재 ‘다중 그물’ 파해 쉽지 않아=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성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대북제재 해제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남북경협 재개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작년까지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제재를 받고 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작년 채택한 결의안 2375호와 2397호 등을 통해 연간 정유제품은 200만배럴, 원유는 400만배럴로 대북 석유공급을 제한했으며 북한산 광물자원과 해산물 수입도 금지했다.

여기에 제재 대상 선박 입항 불허 및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 대북합작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등도 추가됐다. 특히 핵ㆍ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대량현금(벌크캐시) 제공 금지 조항은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관된다는 지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대화 무드가 역력해진 지난달에도 북한 선박 27척과 무역회사 21곳 등 49개 명단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놓치 않았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한 5ㆍ24조치를 비롯한 대북독자제재를 통해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사업 투자확대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그리고 북한 정권 핵심기관 및 인사에 대한 금융제재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강도 높은 독자대북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북한과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주고받는 제3국, 제3자까지도 제재하고 있다. 북한 항구와 공항을 들른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180일 동안 입국을 금지시킬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에 합의한 이후에도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개인 59명과 단체 9곳에 대해 역내 여행금지와 재산동결 등 독자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각국의 독자대북제재가 각양각색이고 복잡해 해제 절차와 속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2005년 국무부가 9ㆍ19 공동성명에 합의했지만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계좌를 동결했듯이 복잡한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제재해제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