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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정상회담 D-4] “트럼프, 핵폐기없인 제재완화 없다고 김정은에 말할것”
WSJ, 백악관 고위관료 인용 보도
“신속 비핵화땐 보상한계 없어”
트럼프 “결론 도출까지는 먼 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폐기 없는 경제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직접 전할 것이라는 백악관 고위 관료의 전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핵무기의 신속한 해체를 촉구할 것이며, 단순히 핵ㆍ미사일 실험 동결의 대가로 제재조치 완화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북한의 핵폐기 속도’와 ‘제재조치 완화를 위한 일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는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폐기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자 한다면, (보상에는) 한계가 없다”며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총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됐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한 배경에 ‘미국의 큰 양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 이후 나온 보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 직후 “큰 진전”이라며 환호했지만, 그 이후로는 ‘양보설’을 일축하며 절제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결론 도출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과 행정부 고위 관료의 전언에도 ‘찜찜한 구석’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발표문에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과 실험장 폐지는 언급했지만,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은 꺼렸다는 점에서다. WSJ는 “김 위원장이 21일 공개한 연설에서 그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힌트를 줬다”며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지를 비핵화로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내놨다. 캐서린 딜 제임스마틴 핵무기확산방지 연구센터(CNS) 연구원은 CNN에 “북한에 속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의도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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