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동결 다음단계 핵사찰… 최종은 ‘핵폐기 선언’
- 김정은, 폼페이오에게 “내 배짱과 맞는 사람 처음”

[헤럴드경제=신대원·홍석희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나 ‘핵사찰에 응하라’는 요구에 수용 의사를 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 방식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최종 종착지라면, CVID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징검다리들이 놓여 있는지가 관건이다. 

[사진=AP연합뉴스]

▶핵사찰 수용 ‘파격’= 북한이 ‘핵사찰’에 동의한 것은 파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국제사회의 엄중 경고 속에서도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사실상 보유했다는 점도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더 파격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북한은 지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가동 사실이 확인되면서 NPT를 탈퇴했다. 북한이 핵사찰을 승인하겠다고 밝힌것은 NPT 복귀를 의미한다. 최종 확인은 5월말~6월초로 예정돼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NPT로 복귀할 경우 북한은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

통상 핵폐기에 이르는 단계는 ‘핵동결→핵사찰→핵폐기’ 등 3단계로 구성된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것은 ‘핵동결’은 핵사찰 이전 단계다. 때문에 핵동결 발표는 곧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으로 거꾸로 해석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단계인 핵사찰까지 김 위원장이 긍정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확연한 진전으로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다.

한편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내정자와 오찬 등을 포함해 모두 3~4차례 만났으며,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내정자에게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내정자가 방북한 시기는 부활절 연휴 기간인 3월말~4월초께로, 회동 이후 미국측 반응 등을 종합하면 ‘의미있는 합의’에 양측이 도달했을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北, ‘특별사찰’까지 수용?= 북한이 핵사찰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긍정할 핵사찰 수위가 어느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IAEA의 사찰은 크게 임시사찰, 일반사찰, 특별사찰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임시사찰은 NPT 가입국이 IAEA에 신고한 핵시설과 핵물질 미보유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찰이다. 가입국이 최초로 신고한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과 원자로 가공공장, 재처리공장 등을 시찰하고 계량기록과 작업기록 등을 점검하며 주요 핵시설에는 감시카메라에 봉인 등을 설치한다.

일반사찰은 핵물질과 핵시설의 변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이고, 사찰은 핵물질 재고 파악, 봉인 및 감시장비 작동 점검 등으로 1년에 3~4회 실시한다. 특별사찰은 IAEA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찰이다.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특별사찰’까지를 긍정한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가 담기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 정부에 천명한 비핵화 의지와 향후 남북ㆍ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무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美, ‘낙관론’ vs ‘회의론’ 여전= 북한이 진정으로 핵사찰을 포함한 핵폐기에 이를지를 두고선 미국 내 시선은 여전히 반반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ICBM 시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발표 직후 “모두를 위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북한에 많은 것을 내줬다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일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들이 비핵화와 실험장 폐기, 실험 중단에 합의했다”면서도 “북한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 어쩌면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그럴 수도 있다.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공화당) 22일(현지시간) “훌륭한 홍보 활동이다. 김정은을 매혹해 비핵화를 얻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도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다지 낫지도 않다.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결정”이라며 회의론에 무게를 뒀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와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핵화 선언’이 아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