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원회의 결과발표 통해 핵실험금지조약기구 가입 검토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5월 말~6월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의 핵실험장 사찰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23일 헤럴드경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핵실험장 사찰요구를 수용하고 이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3년북-IAEA협상 및 9ㆍ19공동성명 당시 과제로 떠오른 이행시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넘어선 비핵화 합의가 나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이 미 중앙정보국(CIA)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의 의제조율 과정에서 미측의 핵사찰 요구를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했을 당시 큰틀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 투명한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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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
북한의 핵실험장 사찰수용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약속으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폼페이오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잠재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사’(willing to negotiate about potential denuclearization)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 협상과정에서도 핵실험장 사찰 요구를 수용해왔다. 문제는 사찰 과정에서 이행시점과 검증방법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2000년 북미 코뮈니케를 발표하더라도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와 검증시점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는 핵검증 방법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사히 신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핵폐기 진전 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소련의 핵시설 해체과정에서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이른바 ‘협력적 위협감소’(CTR)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대북 제재가 해소돼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시설 신고서 제출 및 의정서 채택이 이뤄지더라도 특정 수준의 확신이 없으면 CTR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핵ㆍ미사일 시험 동결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수준의 제재완화를 허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힐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산하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를 통해 비핵화 이행 및 검증 절차를 밟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현재 미국과 중국, 등 핵보유국과의 동시가입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이행을 통해 북미 상호간 핵공격 금지 및 비확산 방침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CTBT는 1996년 9월 10일 유엔 총회가 탄생시킨 국제조약으로, 우주ㆍ대기권ㆍ수중ㆍ지하 등 모든 공간에서 어떤 형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CTBT 체결에 동참했음에도 핵실험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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