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美와 대화 불가피성 설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고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긍정적 결과물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핵시험장 폐쇄로 동결ㆍ불능화까지 담아”=김 위원장은 20일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ㆍ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내세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 당 앞에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기존의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와 북미수교, 안전보장 및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특히 “한미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이 아직 ICBM 능력을 완성하지 못했고, ICBM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앞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간주되는 ICBM 능력 완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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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ㆍ노동신문 홈페이지]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를 공식화하면서 핵시험장 폐쇄로 동결과 불능화 단계까지도 담고 있다”며 “결국 자신들이 비핵화를 향해 출발했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ㆍ북미대화 개최 이유 정당화”=이와 함께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이름의 결정서에서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남북ㆍ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적극적인 대외행보를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국제규범 틀 안으로 들어와 책임있게 행동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존 경제ㆍ핵 병진노선이 완결됐기 때문에 향후 노선을 사회주의경제 건설로 대체한다는 식으로 밝힘으로써 지난 70여년간 적이었던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 앞서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적이었던 미국과의 대화 역시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정당성을 만들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국제환경 및 국제사회와의 긴장완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유를 이 같은 필요성으로 주민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먼저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발언과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타협 및 경제발전에의 총력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덩샤오핑(鄧小平)’이 될 수 있는지는 결국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하고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에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면서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