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억울함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선 불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시민단체진영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민관합동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국민주권개헌행동 참여 25개 단체를 비롯한 100여개 시민단체와 소속회원들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원장 사건 및 드루킹 접근 김 의원 사건 관련 여야대립과 국민갈등 수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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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촛불계승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건 및 드루킹 접근 김경수 의원 관련 여야대립과 국민갈등 수습’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새 질서는 낡고, 일그러지고, 굳어져서 부끄러울 정도로 추악한 오래된 질서와 서로 목숨을 건 처절하고 철저한 투쟁 속에서만 만들어진다”며 “살과 뼈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일상에 깊게 뿌리내린 불법적 관행과 적폐 등을 지속적으로 청산하고 근절해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직무유기 등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각 부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죽은 권력에는 무자비하고 산 권력에는 무기력했던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며 민관 동수로 참여하는 합동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불법적 관행과 적폐 등 실태조사와 처벌 및 감면 등을 위한 민관합동특별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관합동특별위가 책임지고 김 전 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모든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해 엄벌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일상적 단속 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이장희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는 촛불정부가 성공하기를 갈망한다”며 “촛불정부가 성공하려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내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에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 전 원장 임명 강행과 드루킹 사건처리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김 전 원장과 김 의원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으뜸덕목인 언행일치와 지행합일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파행과 관련해선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공전하는 것은 개헌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제1야당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집권여당과 국정지도자인 대통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김 의원 사건은 김 전 원장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드루킹이 무언가 이로운 행위를 했다고 확신해 김 의원 측에 인사청탁을 했을 것이고, 김 의원도 청탁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청와대 의사를 타진했을 것이라고 의심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개인적 억울함과 별개로 공공연한 비밀과 관행은 국민 눈높이에서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지금은 원내정당이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당한 요구와 시민정신에 불복할 경우 조만간 촛불주권자가 원내정당은 물론 국회의원과 국회의사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