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 투고 매수-매도 총액공개 유력
한국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입정보 공개를 다시 권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갖고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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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
김 부총리는 이날 양자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여타국 사례와 한국 외환시장 및 경제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IMF의 의견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그동안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 등을 통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음을 다시 강조하고,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시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러면서 “한국 경제와 및 외환ㆍ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라가르드 총재와 면담에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펼칠 예정으로,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매수ㆍ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부속 공동선언문에서 정한 원칙을 준용하는 방식이다. 이 선언문에선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개하되, 외화 매수는 물론 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개입 내역을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주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예외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세계은행 총재, 멕시코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기능 강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는 한국의 유상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세계은행 공동사업 등을 통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아시아 지역사업 수행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 총재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동시에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 김 총재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총재는 이번 IMFㆍ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논의될 세계은행 증자안과 경영효율화 등 재무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AfDB 총회에 세계은행도 고위인사가 참석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주미 멕시코 대사관에서 호세 안토니오 곤살레스 아나야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멕시코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PA는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지역연합으로 역내 관세철폐 등 인적, 물적, 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 PA 준회원국 가입하게 되면 PA 회원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에 대해 곤살레스 재무장관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1차 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논의를 진행하자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과 한-PA 장관급 경제협력 협의체 신설 논의는 실무차원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